21세기 정보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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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 정보화 사회

냉전체제의 붕괴
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냉전체제는 1985년을 기점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 부끄럽게도 한반도만이 냉전의 외딴섬으로 남아 있을 뿐, 그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그동안 냉전체제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탈냉전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는 크다.

급격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우리에게 전체주의 체제는 국가 부분의 지나친 지배력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붕괴될 수 있음을 실증해준다.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물리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약할 때 국가 부분의 결함은 곧바로 체제 전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이미 우리가 나치체제와 군사독재체제의 멸망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듯이, 국가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민사회 부분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체제는 체제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와 개인 또는 정부와 가족 사이를 이어주는 자율적 시민집단이 건재하지 못할 때 국민의 총체적 불만은 체제의 해체를 몰고 올 수 있다. 국가의 전체주의 체제가 일견 일사불란(一絲不亂)하고 강하게 보이지만, 자율적 중간집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열린 체제가 오히려 다사불란(多絲不亂)의 강인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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