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행정업무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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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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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교사의 법적 임무
3. 교사의 업무 유형
4. 잡무의 심각성
5. 미국 교사 업무의 사례 분석
6. 시사점
7.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지난 95년 5.13교육 개혁 조치 발표 이후 초, 중등학교에서는 수요자 중심교육이라든지 열린 교육의 추진, 방과 후 교육 활동(특기 적성 교육)등과 관련된 일련의 교육개혁 활동들을 추진하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학습 지도 연구 및 교수매체의 현대화에 따른 학습 자료의 제작과 활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활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시간을 들이고자해도 불필요한 공문서 처리와 같은 각종 잡무 처리에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는 교원들로 하여금 내실 있는 교육 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의 잡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잡무부담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 교사의 법적 임무
교사의 법적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관장한다.
4. 잡무의 심각성
한국교총이 펴낸 ‘교원잡무백서’에 따르면 연간 공문서 건수가 학교별로 2000~3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의 대변인은 “학교업무와 관련있는 공문서는 20%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학교업무와 관련없는 업무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다. 매일경제 기사에선 한국 교사 수업 550시간, 잡일 1500시간 표제로 기사를 실었다. 다음은 그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 등 총 34개국 교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사들이 초,중,고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반면 정규수업 시간은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이면에 오류도 있다. 학교 근무시간을 일평균 8시간을 기준하면 2000시간 남짓이다. 그 중 560시간만 수업한다. 나머지는 잡일이다. 야자 감독, 보충, 급식지도, 담임 업무, 상급기관 공문답변 등. 문영여중 김 모교사 (43)는 “선생들 잡무가 문제다. 행적적인 일을 덜면 수업시간 20시간 이상도 소화 할 수 있다”며 “교육청 보고공문만 하루 2~3건으로 오며, 국회의 원 조사보고 자료까지 챙길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고교 교사는 더하다. 평교사들은 주 수업이 20시간이다. 보충수업도 있다. 주 당 8시간을 하고 매주 교대하며 하루 밤 10시까지 남아 자율학습감독도 한다. 두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많다. 교재연구가 부실하니 수업이 튼실 할 리 없다.󰡓 이렇듯 공교육의 붕괴를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전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인 잡무의 경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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