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집단소송제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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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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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단소송제의 의의
1. 집단소송제의 개념
2. 논의 배경
II. 집단소송제 추진에 대한 찬반론
1. 정부의 집단소송제 도입추진의 배경
(1)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2. 집단소송제 반대론의 입장
(1)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기상조
(2) 구조조정에 역행
(3) 집단소송제에 대한 다른 대안 존재
III. 집단소송제 도입의 유의점
1. 집단소송제 도입의 비용편익분석
2. 집단소송제 도입의 여건
3.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법
Ⅳ. 해외 집단소송에 관한 현황-미국의 경우
Ⅴ.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1) 교복집단손해배상소송
(2) 인터넷대란소송
2. 해외 사례
(1) 담배소송
(2) 유방성형수술소송
(3)미영국의 페놀오염소송
(4) PL법 시행과 제약회사의 무한책임
(5) 몬태나 집단소송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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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소송제의 개념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예를 들면, 주식투자자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차이가 있다.
2. 논의 배경
2000년 7월 정부는 금융 부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기업 부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기업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면서, 특히 4대그룹 및 워크아웃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 인수합병(M&A) 공모펀드 허용 등을 통해 M&A 시장을 활성화하고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제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내년 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정부와 재계, 그리고 시민단체 및 학계간에 집단소송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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