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차별과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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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 개요 - 명동 오물투척 사건의 진상

2.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및 대안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언론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정부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시급하다.

4)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 여성 근로 장애인의 취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지원 등
종합적인 자녀양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6) 장애인고용사업장 내 편의시설 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7)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

8) 장애인 본인의 노력개발을 위한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복지문제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장애인 복지와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2000년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의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의무고용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내용을 살펴보면 86개 국가기관의 22%인 1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찰청으로 0.9%에 불과하였다.
이에 정부조차도 소홀히 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던 중 올 여름 이슈화되었던 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2006년 7월 8일 명동 한복판에서 장애인들이 노점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참고문헌: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서울:청목출판사, 2006.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고용사업장 실태조사]. 영창기획, 2003.

- 정화원.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과, 2005.

- 강동욱. [장애인 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5.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go.kr

- 복지소식 www.tamnawel.com

- 사건 관련 동영상 http://play.naver.com/3/2006072402105926402

- Labor Today 2006. 02.15 (연윤정 기자)

- 세계일보 2006. 11. 01 (박태해 기자)

- 연합뉴스 2006.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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