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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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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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2. 문화와 아동학대의 사정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5. 가정에서 학대를 목격한 아동
6. 아동학대의 현황
III. 아동보호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아동학대관련 법
2.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서비스 현황
3.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아동보호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UN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보고서에 대해 2003년 발표한 권고의견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립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국가차원의 제도로 확대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선, 경찰 등 사법집행위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에 대한 훈련의 실시, 개입이나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게 회복과 재활을 위한 상담과 지원의 전국적 대응체계 강화, 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통계의 확립 등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는 현재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신고율을 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은 2004년의 경우 28%로 미국의 54%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는 만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고자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인식부족, 신변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아동학대 관련법이 모호하여 충분한 보호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상담원이 현장조사 시 폭력적인 가해자로부터의 신변위협이 있을 때 대응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학대발생여부 및 그 심각성을 사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보호자가 거부할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아동을 격리 보호해야 할 때에도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격리된 아동에게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게 되어 있어 가해부모가 비협조적일 경우 아동보호에 위험이 따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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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ㆍ조애저. 1998. 한국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계순 외. 2003. 아동복지론. 학지사.
- 노혜련. 1992. 아동훈련과 아동학대의 구분 : 문화적 배경의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34호, 45-67.
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5.『200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윤혜미ㆍ김혜래ㆍ신영화 공저. 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윤혜미. 200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 구축방안”. 아동학대예방 심포지움.
충청북도아동학대예방센터
이소희ㆍ도미향ㆍ김민정 지음. 1997. 그것은 아동학대예요. 동문사. 14-16.
이호균 발행. 2005. 아동학대예방사업.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연구회 역. 2001. 가족학대ㆍ가족폭력. 나남출판.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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