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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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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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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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 정의 및 목적
2. 영유아보육법 입법과정
3.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4.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핵심사항 7가지
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및 결론
참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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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및 결론
지금까지의 영유아보육법이 최소한의 국가차원의 지원과 '권고'를 중심으로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총 18가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확보'와 그 실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내에서 보육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번 개정과 함께 맞물려 바뀌고 있다. 이번 개정의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관점, 즉 보육의 수혜자를 '모(母')보다는 '자(子')로 보고 있었던 것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자'에 대한 수혜를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총18개조항의 개정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 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바라보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한다. 출산장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해결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 그 자체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보육철학이며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육의 공공성'이다.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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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되어서 ㅅ감사합니다
- enffl12***
(2014.06.10 17: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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