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주민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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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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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인 측면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자치센터의 의의
3. 주민자치센터의 중심적 의미
4.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5.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배경
Ⅲ.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지방자치
2. 독일의 지방자치
3. 뉴욕시의 지역위원회
4. 영국의 아트센터(Art Center)
5. 시사점
Ⅳ. 우리나라 현황
1.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
2. 주민자치위원회
3. interview - 주민자치센터 담당 이시백 공무원
Ⅴ. 문제점
1.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2. 주민자치센터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
Ⅵ. 주민자치거점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장치의 합리적 개편과 보완
2. 관리·운영의 적극화와 특성화
3.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의 역할제고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인 동시에 지역문화와 복지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대명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서 태동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다. 기존의 놀리고 있는 동사무소 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문화사랑방인 셈이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문화를 접하도록 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주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하여 피부로 느끼는 생활문화 체험의 기회를 도모하는 기대 효과를 낳게 된다.
읍면동 사무소 유휴 공간의 재활용, 기존 동사무소 인력을 변화하는 주민 문화복지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효과적으로 재배치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휴 인력, 유휴 시설 활용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이처럼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민원 행정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더불어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하고 활동의 공간을 마련해주며, 주민자치의 원리와 정신을 실천하는 사명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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