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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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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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서론 및 주제선정

제2장 자치경찰

1.의의

2.이념

3.이론적 논의

4.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내용

제3장 참여정부 자치경찰제 도입내용

1. 자치경찰제도
2. 국민의 정부안과 참여 정부안 비교

제4장 외국 자치경찰의 사례

1. 주요 선진국

2. 최근경향

3. 각국의 자치경찰
4. 각국 자치경찰의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참여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주요쟁점

1.법과는 이상이 없는 건가

2.얼마나 넓게 범위를 둘 것인가

3.국가경찰이랑은 사무배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4.자치경찰의 인사 및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5.예산은 어떻게 짤 것인가?

6.기타 쟁점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서론 및 주제선정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단일의 국가경찰체제로 출범한 이래 60여년동안 줄곧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지 못한 채 적은 인력으로 일정 치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 옴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권이 국가에 집중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사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거나 보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시책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동시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의 존재이유 중에 하나인 주민의 안전보호와 지역의 질서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지역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와 지역주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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