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에 대한 제한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7) 근기법상의 개정2. 노동법 개악1) 근로조건의 악화2)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제약3) 쟁의권의 심각한 제한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Ⅵ. 노동법의 적용 사례 1.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내용과 한계2.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독소 조항과 그 적용사례1)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노조법 제3조 단서5호)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법 제3조 단서4호)3) 공무원 단결권 제한

대한 정부의 입장다. 정부안이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Ⅲ.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의 문제점가. 파견 허용 업무의 자유화나. 파견 허용 기간의 자유화다.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의 삭제2. 정부의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가.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 확산하는 법안나. “기간제 노동자를 3년 이상 사용하면 해고가 제한된다” 는

법)의 구성, 연봉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노동법 분석Ⅰ. 개요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1. 복수노조 원칙허용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7.

노동관련법1. 개별근로계약의 체결2. 비정규근로계약의 제한3. 개별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4.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정지5.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취소6.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종료1) 계약당사자의 책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2) 사용자의 법적책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1. D사의 불법해고 사례2. 평가Ⅵ.

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간청산제 신설 22퇴직연금보험제 신설 24해고예고의 적용예외조항 존속 25휴업수당의 삭감 25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신설 26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설 31연장근로제한조항 개정 33인정근로시간제 신설 34재량근로제 신설 35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36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절차의 개정 37연소자 연령 상향조정 38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금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