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전반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2. 취지공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조직적 노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평한 근로조건과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검토 (노동법)1. 취업규칙 변경의 의의취업규칙의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내용을 새로이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1. 들어가며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94①). 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이다.2. 방식1) 원칙判例는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의 동의의 방식은 근로자의 과반

취업규칙의 효력)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견해이다.3. 검토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라 보는 수권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1. 의의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근로기준법1. 들어가며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2.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1) 취업규칙의 작성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