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내노동법 제정) 3)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자훈련생실습생 감액적용(시행령 제6조 개정) 2. 최저임금 결정방식1) 공익위원의 중립성 보장 (시행령 제12조 개정)2) 지역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신설과 단체협약 효력확장(노동조합법 제36조 개정)3) 최저임금 재의결 요건 개정 (최저임금법 제8조 5항 삭제)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최근 몇 년간 ꡐ저임금근로자ꡑ와 ꡐ노동빈민층ꡑ의 이슈들에 대한 논쟁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사업장 내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의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기업 내에서 비조합원 등 제3자에게는 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합원만의 협약적용으로 일정한 기업 내에서 소수 비조합원에게 근로조건의 차별이 가해지는 것은 노사관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로 대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전체사업장에 확장하도록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효력을 갖는다.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단체

노동3권 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3. 규범적 효력의 범위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들과 사용자(단체)에게만 미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효력확장을 인정하고 있다.Ⅲ. 규범적 부분의 효력확장 및 연장1.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반수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