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법투쟁

준법투쟁의 정당성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 논의의 필요성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 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Ⅰ 서설1. 준법투쟁의 개념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고 교섭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이다.2. 논의의 중요성법규를 지키는 준법행위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되는 사실상의 쟁의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의 민사상 책임문제

노동쟁의와의 비교 :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간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단체교섭을 행한 결과로서 쌍방의 주장이 대립된 상태 즉 분쟁상태에 놓이게 되어야 노동쟁의에 해당된다. 쟁의행위와의 구별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분쟁상태와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에 돌입하는 시기를 명백히 하여 노동법상의 제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다. 2. 쟁의행위의 종류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a) 파 업(i

준법투쟁의 대표 유형별 정당성 (노동법)1. 집단적 연월차휴가 사용가. 구속 근로자에 대한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집단 조퇴, 연월차휴가 사용한 사례집단조퇴, 월차휴가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 쟁의행위가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조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투쟁 세부요구1)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2) 주5일제 전면 실시와 일자리 나누기3) 최저임금 인상과 연대기금 쟁취4) 산별교섭 쟁취5) 이라크 파병철회 및 손배․가압류․구속․수배 등 노동탄압 분쇄와 교수 공무원 노동3권 쟁취6) 한일 FTA 저지․공공서비스 시장개방 반대7) 구조조정 중단 및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8)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사회복지 예산 확대Ⅲ. 투쟁의 종류1. 준법투쟁2. 사이버 투쟁(온라인 집회)3. 순회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