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

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 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 교섭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행위인 교섭행위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 포함하여 넓게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법학에서는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2) 사용자단체사용자단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Ⅲ. 단체교섭의 담당자1. 의 의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측 담당자로서 ‘노조대표자’와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를, 사용자측 담당자로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관련된 실무 이슈1. 단체교섭의 의의단체교섭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간의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한 교섭, 노사의 대표자가 그 취업시간, 임금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평화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다.⑤ 단체교섭은 보통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회담, 협상이라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광의로 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볍률행위도 포함한다. 단체교섭권 보장노동조합법은 헌법 제 31조 제 1항을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 (노조법 제 1조)-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된다 ( 제 2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ㄴ.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당사자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응낙 의무를 지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지닌 사용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관련하여 경영특권성, 처분권한성 및 근로조건 밀접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