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김대중정권의 분단관리적 안보국방 정책

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이라는 비젼아래 『Edutopia(열린교육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다 개방(open)한다는 것을 기조로 하는 신교육체제는 탈규제와 자율화, 수월성의 추구, 준칙주의에 의한 학교설립의 개방, 개인주의와 합리성, 창의성교육,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개혁의 중점목표로 삼고 있어 신자유주의적 사유양식에 일치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도 김영삼 정부의 연속선상의 것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그것은 대통령 인수

정권연장을 “잔인하게 선택”했던 것이다. 배고픈 것을 벗어나기까지는 사회, 문화, 인간적인 모든 욕구를 지연시키는 철학이었던 것이다.2. 효과성 중심의 행정철학행정기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박정희는 철저히 효율성과 능률성을 중시한 철학의 소유자였다. 박정희는 정치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북한의 침략 위협 속에서 많은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내 현실에서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해서는 성공적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

사회복지확충 ․ 행정능률향상 ․ 개방사회대비를 선정하였다. 이전의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원행정개선에 대해서는 꾸준한 역점을 두었으며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에 주력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경우 그 후반으로 갈수록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방위임 ․ 지방이양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행정사무자동화추진 기본계획을 세워 행정전산화를 위한 투자증대를 추진하였다.국무총리실은 정부 주요 정책평가 제도를 도입

관리적 개혁 노선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2)개혁의 목표국민의 정부는 국정목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설정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새로이 취임하면서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였고, 국민적 화합정치, 민주적 경제 발전, 자율적 시민사회, 포괄적 안보체계, 창의적 문화국가란 5대 국정지표를 발표하였다.3)개혁 추진 주체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위원회 형식의 임시조직이 아닌 공공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정식 정부기

정권을 잡았다. 노무현 정부에 호의적이었던 많은 이들은 ‘참여’를 사회전반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방법으로 이해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슬그머니 ‘참여’라는 깃발을 내리고 ‘2만불 시대’라는 고색 창연한 깃발을 내걸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정책결정에 ‘참여’하려던 철도노동자들은 공권력의 철퇴를 맞았고, 이 사회의 기득권층은 더 많은 기득권을 보장받았다. 루소는 일찍이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