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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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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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원위원회의 구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⑴ 인권정책개발 인프라 구축
⑵ 인권상담 등의 접근성, 전문성 제고
⑶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 구제 활동 강화
⑷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⑸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⑹ 국제 인권기구화의 교류증진
4.문제점 및 활동 방향
- 본문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란?§
2001년 11월 26일 출범한 독립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국가인원위원회의 구성§
구성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인권정책실은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할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행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행위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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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
(2006.04.17 1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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