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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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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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개요
1.성폭력의 개념
(1)성폭력이란
(2)성폭력범죄의 실태
(3)성폭력의 유발요인
(4)성폭력의 후유증
(5)법에서의 성폭력 개념
2.<성폭력의 유형>
(1)어린이 성폭력
(2) 친족 성폭력
(3)직장 성폭력
(4)데이트 강간
(5)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6)언어폭력, 통신매체에 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
3.<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2)성폭력은 대개 폭력배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다?
(3)강간을 당한 것도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5)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6) 성폭력은 억제 할 수 없는 남성의 성 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7) 여자들은 강간당하기를 원한다?
(8) 데이트에 응해 집까지 따라간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4.성폭력 통계자료
5. 성폭력 재범률
6. 성폭력 재범률에 대한 우리나라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7.성폭력 예방지침
8.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1)사후지원적 측면
(2)피해 직후 대처 방안
(3)고소 및 수사 절차
(4)성폭력 특별법
9.법적처리절차
(1)민사적 방법
(2)형사적 방법
10.성폭력 관련 기사
(1)성폭력 피해자들 방송보도로 두 번 상처(2004년 1월 20일)
(2) 외국인 여성노동자 12%가 성폭력 경험(2002년 12월 24일)
(3)어린이성폭력 하루 14명(2002년 10월 4일)
(4)사회지도층이 성폭력 앞장?(2001년 4월 9일)
(5)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처벌 논란(2005년 4월 20일)
(6) 아동성폭력, 80.7%가 아는 사람이 가해자(2002년 11월 13일)
(7)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시스템 절실(2006년 10월 21일)
11. 외국의 사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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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력의 개념
(1)성폭력이란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 2~3위라는 충격적인 발표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더 이상 몇몇 운 나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성 스트레스 1위로 94%의 여성이 자유로운 삶의 위협으로 성폭력을 꼽았다.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 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와 함께 연소화, 훙폭화 되어가고 있다.(서울 시경보고에 의하면 최근의 성범죄자중 36% 이상이 청소년 범죄이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을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나 주변의 친지, 심지어는 대부분의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전체에도 공포와 위협으로 다가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사회적 파급 효과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결코 개인의 고통일수 없으며, 더 이상 피해자 개인의 나쁜 운이나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조심이라는 소극적 방법이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건설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 이다.성폭력을 단적으로 정의하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한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된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며, 성폭력은 조금 남폭한 성관계의 일종이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폭력행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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