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호문제와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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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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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호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Ⅱ.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역사 및 현황
- 1.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정책 추진 역사
- 2.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 현황
- 3. 한국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제도 발전 방향
Ⅲ. 외국의 치매노인 장기부양제도
- 1. 미국
- 2. 스웨덴
- 3. 일본
Ⅳ.결론 및 대책제시
- 1. 인터뷰
- 2. 대책제시
- 3. 연구의 한계 및 제안
- 본문내용
-
Ⅰ. 서론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커다란 사회적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4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최근 출산율이 더욱 떨어지면서 고령화는 급박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고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질병 ․ 허약 ․ 장애 노인의 수도 많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치매는 노환의 대표적 질병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8.3%(약 36만 명)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0년에는 치매환자가 64만 9,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치매는 개인 또는 개인 또는 가정의 불행으로 그치는 병이 아니며 치매노인을 둔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각하다. 한국의 치매 노인 인구가 약 36만 명이라 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 가족 구성원 수가 아직 약 4명임을 감안한다면 대략 144만 명 정도의 삶의 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치매의 특성상 생활 전반에 걸친 보살핌이 필요하고 중간에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LTC)의 관점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의 증가와 노인수발시설 이용의 증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참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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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한경희・김대년・김옥태・김인숙・김정숙・심영・정은희・조명희・최종명・황태주(2002), <노인성 치매 연구>, 교문사
양기화(2003), <치매 나도 고칠 수 있다>, 중앙생활사
참고 논문
김철수(2000), <치매가정 간 공동부양제 제안을 위한 탐색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2006), <2006년 노인시설복지현황>, 보건복지부
권오정・김대년・최정신・이옥경(2002),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2호 2002, 한국가정관리학회
차흥봉(2006),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와 케어매니지먼트체계>,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 공청회, 보건복지부
최성재(2006),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 공청회, 보건복지부
참고 기사 및 자료
보건복지부(2006),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여론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6),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오상연(2006-03-20), <일본, 고령화사회 로봇으로>, 머니투데이
모규업(2006-07-25), <우리나라 치매 노인 비용 연간 3조원 육박>, 국민일보
형민우(2006-08-08),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 시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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