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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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정보사회의 이해 -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
목차
1. 서론
1)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 프라이버시의 정의와 이해
2. 본론
1) 프라이버시 침해의 예 - 국내외 사례들
1. 현대판 마녀사냥 신드롬
2.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급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실명제 집행
4. 한국의 빅브라더 기업 (2005 빅브라더 상 시상식 내용)
5. 미국 국가안보국(NSA)
6. 인터넷 빅브라더 출현 구글,G드라이브 추진 논란
7. 미국의 리얼 ID(전자 신분증)
8. CCTV
9. 도청
10. 리니지 명의 도용사건과 개인정보유출
3.결론
1)프라이버시 보호 법안
2)결론
- 본문내용
-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1. 프라이버시란?
① 사전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동아 프라임 영어사전 : 사생활, 사적자유, 은둔. 은퇴, 비밀
동아 새 국어사전 :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
옥스퍼드 영어사전 : 타인과의 교제 또는 공적 관심에서 인퇴한 상태, 즉 은거
②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 (소극적)
인격의 불가침성 - 혼자 있게 할 권리 ( the right to be let alone )
명예훼손과의 구별 - 명예훼손은 공동체와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 의한 평판이 침해된 것을 말함. 물질적 침해이며, 진실인 경우 면책된다.
이에 반해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의 감정 및 스스로의 평가에 대한 침해, 정신적 침해이며, 진실성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③ 정보화 사회에서 논의되는 프라이버시의 의미 (적극적) (수많은 견해 있으나 대표적)
- 원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 관한 정보가 남에게 수집되지 않을 권리
- 자신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 될 권리
- 자신의 정보가 지닌 가치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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