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향한 시대적 요구 - 총액인건비제 고찰

분권과 자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화해와 공존을 만들어 내는 열쇠이기도 하다. 2) 국정목표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를 추구한다. 3대 국정목표는 4대 국정 원리와 더불어 참여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가치이자 지향점이다. 3대 국정목표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모든 분야별 정책의 최고 목표가 될 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수적인 개혁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수량적인 축소를 통한 개혁보다는 일본의 행정개혁의 성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셋째, 한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행정개혁보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추진력으로 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당의 합의는 물론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논의 과정과

정책의 이념적 성격,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4권 제2호, 2002김명한,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정책의 탐색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7노종희 외, 교육제도론, 도서출판 하우, 1996이상우,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2001장숙희,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월성 추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1992정범모 외,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 민음사, 2000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한 어떤 사안에 대한 시민의 여론 형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정부나 기업에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직접 정책 결정에의 참여와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NGO의 조직역량은 자체 프로그램의 기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 각 영역의 민주화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비록 1973년 3월 대한교련에서의 건의를 시발점으로 각종 고충단체가 교육재정의 안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사실상 관계기관과 공조되고 있었던 중에 1980년 7.30 교육개혁조치이후에 국회, 정당이 해산된 가운데에서 급박하게 교육세 신설문제를 정식으로 채택하여 다루었고 그 시행이 유보된 점 등은 사회의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