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윤리] 청소년 성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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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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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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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말
■ 밀양 사건
■ 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
■ 청소년 성범죄 처벌 현황
■ 청소년 성범죄 원인
■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책
■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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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는 말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와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여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재범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성인 가해자에 비해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고찰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 밀양 사건
1. 사건의 내용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불과 14살 남짓 밖에 안 된 어린 여중생들을 상대로, 당시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려 44명에 달하는 용의자(직접가담의 혐의가 확인된 범인은 13명)들이 일 년 간에 걸쳐 집단적-조직적으로 성폭행을 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범죄의 간악한 수법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져있을 정도로 성범죄의 수위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달해있음을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는 2004년 11월 울산의 여중생 자매 가족의 신고를 받고 비공개로 수사를 하다 12월 7일 밀양 지역 3개 고교생 35명 등 10대 청소년 41명을 피씨방 등에서 무더기로 연행하면서 이 사건은 밖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오후 밀양 지역 4개 고교생들이 결성한 폭력조직‘밀양연합’소속 고교생들이 5명의 여중고생을 1여년 동안 3~24명이 번갈아가며 10여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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