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고찰(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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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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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Ⅲ.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Ⅳ.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2.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사례
3.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 사례
4.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 사례
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Ⅵ. 성과주의 예산제도 평가 기준
Ⅶ. 재정개혁의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1. 성과관리의 강화
2. 재정건전화
3.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4. 투명성과 책임성의 향상
Ⅷ.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및 한계(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통제와 관리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ꡐ무엇을 구매하느냐 하는 것 보다ꡑ는 왜 구매하느냐 무엇을 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어 가느냐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성과란 정부가 하는 일의 범주를 기능, 사업, 활동, 산출, 최종효과등으로 구체화할 때 활동 및 산출물을 초래하는 업무수행을 말한다.
이와같은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량적으로 표시하고 예산을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편성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산통제를 가하게 한다.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내지는 사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는 예산제도로서 행정부의 사업계획 및 집행조정, 입법부의 예산심의, 그리고 사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어려움은 업무측정 단위를 선정하고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다. 정부의 사업이나 활동은 업무의 진도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최종산출을 발견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동질적이고 의의가 있고 확실한 최종산출을 규정짓기가 어렵다.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업무측정 단위하나를 산출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비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데 회계제도의 발달과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실시하기가 어렵다.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입 위주의 기존 예산과는 달리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인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이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시에는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 연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의 분석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정부의 기능활동 및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제도로 운영상의 절약과 성과의 능률성에 초점을 두어 예산과정에서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1913년 뉴욕 리치먼드구의 원가예산제에서 기원하며, 미농무성이 1934냔 도입을 시도하였고, 1949년 1차후버위원회의 권유로 Truman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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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최용구(1999),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구. (199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
박중훈. (199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기획예산처. (1999) 기금제도 개선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선정.
중기재정계획(1999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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