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 상속제도와 상속법 및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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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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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속제도의 정의
Ⅲ.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2. 상속권의 의의
Ⅳ. 상속관련 규정의 변천
1. 구민법시대(1912년 조선민사령 공포)
2.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3.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4.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5. 현행 상속법
Ⅴ.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민법상 상속의 순위
Ⅵ. 법정상속의 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의 정의
(2) 단순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의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3.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2) 상속포기의 방식
(3) 상속포기의 효과
4.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상속포기 신청 장점 및 단점
(2)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Ⅶ. 상속세
1. 상속세의 정의
2. 한국의 상속세제도
3. 상속세 절세 요령

본문내용: 상속이란 시대와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현행법상으로는 ꡒ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ꡓ를 말한다. 상속을 가장 크게 나누어 본다면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유언상속과 유언 없이 사망하였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서 상속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들의 편법증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행상속제도에 불만을 품고 변칙상속하는 행위를 하는 쪽도 있고, 교보생명 상속인들의 경우처럼 엄청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쪽도 있다.

Ⅱ. 상속제도의 정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包括的]으로 승계[承繼]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에 존재하던 호주상속이나 제사상속은 폐지되었으며, 본질은 재산상속[財産相續]에 있다. 상속은 유언상속[遺言相續]을 기본으로 하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 법정성속[法定相續]에 의한다. 상속은 사후상속[死後相續]을 원칙으로 하며, 민법은 호주승계[戶主承繼]에 있어서 생전상속[生前相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 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고 상속은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며, 적극적 재산(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은 물론이고, 소극적 재산(채무나 의무 등)도 승계된다. 또한 상속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족이다.

Ⅲ. 상속과 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a.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b.제 1007 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상속권의 의의

a.상속개시전
i.기대권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ii.일정범위의 상속인 보호: 유류분제도
b.상속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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