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주재원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 자치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세 재원을 가지고 운영 실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며, 관료화 , 관리화, 획일화, 규칙화 되는 경향이 있으나 안정성과 공공성의 등의 장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Ⅱ. 지방재정구조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에 대하여 지방의 행정기관 및 주민들이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 그리고 협조와 참여에 의하여 처리해 가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목차*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Ⅰ. 자치권의 의의1. 자치권의 개념2. 자치권에 대한 학설1) 국가창설권설가) 국권설나) 제도적 보장설2) 고유권설3. 자치권의 특성1) 예속성2) 자주성3) 포괄성Ⅱ. 자치권의 종류1. 자치입법권1) 의의2) 종류가) 조례제정권나) 규칙제정권2. 자치조직권1) 의의2) 내용3. 자치행정권1) 의의2) 내용4. 자치계획권1) 의의2) 내용5. 자치재정권1) 의의2) 내

지방공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직접경영방식은 지방직영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 공단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되었다.둘째,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경영수익사업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간접적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요구하는 체제 순환적 기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내재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과 민주주의의 기초적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민의 선거권(the right to vote)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넓고 또 자주 행사되어 진다. 선거는 법률적으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