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행정학]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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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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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변화및 특성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4. 장애인법률의 실체
5. 재활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7.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흐름과 이슈들
III.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장애’는 개인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고령화 등 인구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와‘장애를 가진 사람’ 에 대한 관점과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타자로서 사회정책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관점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장애에 관한 이해는 의료나 교육, 고용, 복지 등 어느 한 영역으로만 충족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장애영역별로 고유한 특성과 생애 주기적 접근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 비해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리 조는 장애인복지의 기초적인 지식과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 최근의 동향, 장애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에 관해 조사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가. 장애인의 정의
① UN의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 제1조: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② ILO 국제노동기구「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신체장애인”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의 결과 적당한직업에 취업하거나 그것을 계속 할 가망성이 상당하게 감퇴하여 있는 자
③ WHO 세계보건기구(1980):장애를 세 가지 차원의 장애개념을 먼저 장애발생의 과정을 질병(disease)→심신이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e)로 이어진다고 보고, 손상은 장애와 사회적 불리에 영향을 주고, 장애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며,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이익, 편견, 차원 등을 의미
④ 日本의 장애자 기본법(1993) 제2조:“장애자”란 신체장애, 정신박약 또는 정신장해가 있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⑤ 美國 장애인 법(1990):장애인은 개인의 주요 일상활동 중 1가지 이상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 이러한 기능장애의 기록이 있는 자, 이러한 기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 등으로 재활 법 상의 장애인의 정의와 동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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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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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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