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학] 한국과 스페인의 비정규직 비교 -증가 원인과 양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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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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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왜 스페인의 노동시장인가?
2)방법적 측면
Ⅱ.본론
1.비정규직 용어와 그 성격
2. 비정규직증가요인
1)스페인의 경우증가원인
2)한국 비정규직 증가요인
3. 현실과문제점
1) 한국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2) 스페인비정규직 현실
4. 대응정책양상 -국가별입법현황
1) 한국 입법현안
2) 스페인 입법현안
Ⅲ.맺으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들어가며
1) 왜 스페인의 노동시장인가?
지난 5월 스페인에서 주목할만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되었다. 전체 노동자의 1/3인 530 여만명이 비정규직인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비정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다. 협약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임시계약직의 정규직화를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스페인 노동부는 이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의 1/4이상이 정규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스페인의 사례는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스페인은 노사관계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왔고 심지어 70년대부터 95년 사이 일자리가 늘지 않은 유럽 유일한 나라였다. 그러나 94년 말 부터 2005년까지 750만에서 800만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 또한 이러한 노동개혁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가?
2) 방법적 측면
지리적으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원인 또한 어떤 특성의 유사성이 있었는지 다른 국가를 비교해본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일치법은 한편으로 서로 다른 특성들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사한 인과구조와 결과를 갖는 사례들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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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임현진 비교사회학 나남출판 2000
류한승 2006 9월 월간비정규노동
국제노동정책팀 ('06. 8. 9) EU노동정책동향. 국제노동정책팀 배영일
정이환 외,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2003
김유선,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2003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1
대한상공회의소 김기태 2004.8.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창출 연구
정인수,윤진호,이상일 1만-2만불시기 선진국 노동시장정책의 변화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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