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내부고발제를 통한 부패방지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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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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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1.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부패정도
2. 부패 통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
3. 서울시의 OPEN 시스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Ⅱ. 본론

1. 내부고발제란
2. 내부고발제의 도입배경
3. 내부고발제의 순기능 측면
4. 내부고발제의 역기능 측면
5.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내부고발제
6. 현 우리나라 내부고발제의 실태
7. 다른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제

Ⅲ. 결론

1. 내부고발제의 개선 방안
2. 우리가 생각해 본 새로운 내부고발제 & 부패 통제 제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는 우리사회의 첫 번째 과제는 부정부패의 척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수준은 세계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 대한 노력은 많은 사례를 통해 보여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지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조의 부재나 처음부터 맞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의 부패상황을 통계적인 자료에 입각해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부패 방지 효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부 고발제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내부 고발제의 정착성과 한국의 문화 특성을 비교, 내부고발제의 부패방지의 효과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1.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부패정도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저해하여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부정부패는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혹은 뇌물 등의 대가를 받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과 특권을 점유하도록 하여 사회 불평등을 생산할 수 있다. 보다 거시적으로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정부패는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한국이 외국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국가가 될 때 우리는 외국의 자본, 기술,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과의 기술경쟁과 신흥개도국의 추격사이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지속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해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정부 및 깨끗한 사회의 건설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정도를 살펴보면 국제투명성기구는 ‘2006년 뇌물공여지수’ 조사 결과 한국이 10점 만점에 5.83점으로 30개국 중 21위다. 한국은 1999년 19개국 중 18위(3.4점), 2002년 21개국 중 18위(3.9점)를 기록했던 과거보다 순위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참고문헌: Ⅳ. 참고자료

김영평, 이근주 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김수훈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고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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