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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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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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2. 북핵문제, 세계 각 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3. 북핵문제, ‘햇볕정책’은 문제가 없는가?
4. 북핵문제, 고비를 넘기 위해서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북핵문제,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10월 3일 핵실험을 하겠다는 예고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해 말에 실험을 하거나 혹은 단지 협상용이라고 일축했던 일부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6일 만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일대에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비상하게 고조되는 동시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핵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선 북미 간의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비대칭적 위협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과 함께 최소한 남한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실전 배치 가능성이 새롭게 개방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탈냉전 이후 미소 핵독점의 균열 속에서 지역적 강국(regional power) 이하의 국가들로도 핵보유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조로서, ‘세계적 핵확산’을 암시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역사는 생각 보다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부터 핵개발 계획을 세웠고, 전후 꾸준히 이 계획을 진행시켜 왔다는 것이 구소련 정보기관 KGB(현 FSB)의 공식적인 견해이다. 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남한이 캐나다로부터 중수로를 수입하고 핵개발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의 소련은 북한에 발전을 목적으로 한 원자로를 공급했다.
- 참고문헌
-
※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일지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 자 인터넷판)
▲1953.3 = 북한,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체결
▲19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1963.6 = 북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19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0.11.16 = 주유엔 北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사찰시 IAEA 사찰 수락
▲1991.12.31 =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1992.1.30 = 북-IAEA 전면적 안전조치협정에 서명
▲1992.3~93.1 =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진행
▲1992.5.23~6.5 = IAEA, 북한에 대한 임시사찰 실시
▲1993.2.10 = IAEA, 미신고시설 2곳 특별사찰 수락 촉구결의안 채택
▲1993.3.12 = 북한, NPT탈퇴 선언
▲1993.5.11 = 유엔 안보리, NPT 탈퇴철회 및 NPT 의무이행 촉구 결의(제825호) 채택
▲1993.6.11 = 북미, 1단계 고위급회담 타결, '북미공동성명' 발표
▲1994.6.13 = 북한, IAEA 탈퇴선언 제출
▲1994.7.8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1994.10.21 = 북미, 제네바 3차 고위급 회담서 기본합의문 서명
▲1994.11.1 = 북한, 핵 활동 동결 선언
▲1995.12.15 = 북-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1997.7.28 = KEDO, 금호사무소 개설 및 부지 공사 착수
▲1999.3.16 = 북미,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 타결
▲1999.5.18~24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19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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