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인간살생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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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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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 안락사의 유형들
■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 미끄러운 언덕
■ 무엇이 기준인가
■ 왜 고통인가
■ 몇가지 반대근거들
■ 죽음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접근
‘사람이나 동물 따위의 산 것을 죽임’
살생의 사전적 정의다. 사전적 정의에 따라,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인간이 그 생명을 잃는 모든 상황을 인간의 살생이라고 지칭한다면, 불의의 사고(행위의 결과이므로 천재지변은 제외될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죽음도 천재지변에 넣어야 한다. 살인자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천재지변이다. 이것은 고통의 양 증감을 논의하기 이전에, 윤리의 영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이지 않은 존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고통의 언어로 시작되는 우리의 윤리에서는 논의될 수 없다. 산사태로 사람이 죽었는데 떨어진 돌이 느끼는 고통과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것은 보편화 가능성에도 위배된다. 우리가 돌이 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않은 죽음은 설령 그것을 저지른 사람이 ‘자의식을 발휘할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었을 때 개구리는 돌을 탓할 수도, 사람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던진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돌 이상이 아니다.
)로 목숨을 잃는다거나 강도나 폭력배에게 목숨을 잃는 것은 윤리적으로 논의의 가치가 덜할 것이다. 고통의 문제와 보편화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자의식을 가진 생명체가 다른 힘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견지하고자 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경우 죽는 사람의 고통(잠재적인 미래에 대한 확률적 기댓값을 고려해도 좋다)이 그를 죽인 사람의 고통에 비하여 명백히 더 크고, 그가 죽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해도 극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죽음의 형태는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법의 영역일 것이므로 윤리성을 논의하는 것은 다소 시간낭비다(이미 답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법의 형태로 규정된 윤리는 논의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법이 도덕적으로 ‘매우 안전한 범위’내에서 인정된 윤리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윤리학 아닌가. 이것은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다.) 극적인 경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안락사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자.
따라서 7장은 인간의 살생에 대해 전체분량을 안락사문제에 할애하고 있다. 신생아의 죽음은 엄밀하게 안락사의 영역은 아니다(실천윤리학 212쪽). 사전적 의미로 안락사는 ‘점잖고 수월한 죽음’, 즉 생존에 어느정도 고통을 수반한다고 가정하고, 또 죽음을 당사자가 원한다는 약한 가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싱어는 인간의 살생에 대해 대부분의(또 거의 유일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안락사를 논의하면서 사실상 매우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신생아의 죽음도 포함하고자 한다. 장의 제목이 ‘살생:인간’ 인것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자연스럽다. 사실 인간의 살생에 대한 기본입장에 대해 싱어는 앞장(6장 살생:수정란과 태아)에서 논의를 끝내고 이번장은 안락사에 대한 특화로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안락사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최근의 의학적 발달 때문에 제기된 생명의료윤리문제 중 하나이며, 시술이 예전에 비해 보편화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례들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 논의가 본질적으로 규범적이지만, 사실적(경험적)논의의 도움이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많은 윤리적 문제가 그렇듯이 학자들간의 주장들은 결국 좁혀지기 힘들다.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 하고자 하는 작업은 그러한 이견들의 간격을 좁힌다거나 어느 특정한 관점의 모순을 지적해 내는 것이 아닌, 제시될 수 있는 의문들을 우리가 배운 관점으로 최대한 설명해 내고, 가능하다면 교재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소개되었던 사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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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Singer, <실천윤리학>
김기도,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년
Scott B. Rae and Paul M. Cox, 김상득 옮김. <생명윤리학>, 살림, 1999년
임종식, <안락사 - 죽임/죽게 방치함 구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철학연구 5권 2호, 2002년
임종식, <생명의료윤리학과 윤리이론>, 제1권
DR. and Mrs. J.C. Willke, <낙태>, IVP, 1997년
G.펜스, <의료윤리I: 고전적 사례들>, 광연재, 2003
노유자 외 3인,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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