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찬반

기지는 미군 해군력의 지원없이도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추진되었고, 강정마을이 주민찬성률도 가장 높아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생명평화결사’ 등 육지에 있던 진보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부추긴 것이다.수년전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할 때와 거의 유사하다. 당시에도 평통사는 지역 주민들을 선동해

미군속(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인)이 공무수행중에 있었더라도 형사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는 첫 판결이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한국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면서 판결을 묵살하였다. 한미법문화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이러한 식의 태도는 한국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분명히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기지촌 여성성범죄는 윤금이 살해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을 얻게 되었으나, 사실 그 이전에도 많은 범죄가

미군 기지를 통폐합하여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고 기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운용면에서는 주민들과의 문제, 과도한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4년 7월과 8월에 개최된 제 10차 및 제 11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이전을 포함한 LPP(Land Partnership Plan)를 개정하였으며 용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것

찬반 논의를 접하면서 가장 강하게 든 생각이었다. 의외로 그녀들이 생각하는 매춘 여성들의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이라는 책을 통해 실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해 들으면서 그동안 성매매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원론적으로만 접근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들기도 했다. 매춘 여성들에게는 성매매가 사회 구조적인 악습이기 이전에 그녀들의 삶의 현실일텐데 말

찬반론자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하다. 원안 지지자들은 이미 세종시 원안이 경제적인 자족 능력을 부양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수정안 추진의 근거는 이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즉,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적으며 오히려 밤에는 도시가 공동화되며 자급 능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령도시화는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낮은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