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제 6장 살생 -수정란과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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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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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입부
Ⅱ. 『실천 윤리학』<제 6장. 살생 : 수정란과 태아>의 개괄적 요약
Ⅲ. 『실천 윤리학』<제 6장. 살생 : 수정란과 태아> 교재 내용 연구

생명에의 권리
Peter Singer 『실천 윤리학』
<제 6장. 살생 : 수정란과 태아>

Ⅰ. 도입부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100만~150만 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 60만명에 비해 2배에서~2.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아래의 <그림1.1>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낙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낙태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1994년 갤럽리서치 조사 결과참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낙태를 살인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살인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낙태에 대한 종교적 입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자가 있는 카톨릭 교의 경우에는 성경에 근거하여 임신중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불교 또한 태아를 숙명을 지닌 생명체로 간주하고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는 나쁜 것이며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낙태라는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수정란의 이용, 유아살해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의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자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자.

Ⅱ. 『실천 윤리학』<제 6장. 살생 : 수정란과 태아>의 개괄적 요약

Part I – 임신중절에 대한 보수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논변에 대한 소개 및 저자의 반론제 1절. 임신 중절에 대한 여러 나라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임신 중절이 윤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배경과 함께 Singer의 의견 전개 방향을 제시한다. 제 2절.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의 핵심적 논변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이 제시한 수정란과 아이 사이의 구분선 각각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반론 을 제시한다. 제 3절. 자유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논변과 함께 그 논변들이 임신중절을 허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비유적 사례를 들어 서술한다. Part II – 저자 Peter Singer의 주장제 4절.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임신중절 금지의 근거로 제시한‘태아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 반론한다. 제 5절.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임신중절 금지의 근거로 제시한‘잠재적 생명으로서의 태 아’에 대해 반론한다. 제 6 절. 수정란 실험에 반대하는 논변에 대해 반론한다. 제 7절. 태아조직의 사용에 대한 Singer의 입장을 제시한다. 태아조직의 상품화와 태아 조직의 이용이 임신중절과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태아조직의 이용 을 금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제 8절. Peter Singer의 태도가 유아살해를 정당화 한다‘는 반론에 대한 입장을 표명 하고, 유아 살해의 허용 기준을 제시한다.

Ⅲ. 『실천 윤리학』<제 6장. 살생 : 수정란과 태아> 교재 내용 연구

Part I – 임신중절에 대한 보수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논변에 대한 소개 및 저자의 반론

제 2절. 보수주의적 입장 (임신중절 반대)

첫째 전제 : 죄없는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둘째 전제：인간의 태아는 죄없는 인간이다.결론 : 그래서 인간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다음은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삼단논법이다.

=>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대립하는 것은 ‘태아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둘째 전제이다. 따라서, 이 논거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태아를 과연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논거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정란으로부터 유아로의 발생에 있어서,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특정한 구분선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선 이전의 태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인격체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특정한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 자유주의자들이 드는 몇 가지 구분기준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방식을 취한다.

근거 (일반적 구분선에 대한 반박)

① 출생 (birth)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7개월 된 조산아와 정상적인 임신단계를 거쳐 9개월이 된 산모 뱃속의 태아가 있다. 2개월만큼 더 발달된 태아가 단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므로, 출생은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
② 체외생존 가능성(viability)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체외생존가능성을 기준으로 잠재적인 가치를 나누는 근거가 있는가? 즉, 체외생존가능성이 있는 태아는 그렇지 못한 태아에 비해 잠재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체외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가 알고 보니 무뇌아로 태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태아는 자율성과 합리성을 가진 인격체로 자라날 잠재성이 더 적다. 또한, 그런 경우를 배제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유전정보를 가진 태아라 할지라도 시기적으로 잠재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즉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가 잠재성 있는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인 Roe ve. Wade 사건에서 채택한 기준선으로, 당시의 다수의견을 기록한 어떤 판사도 이에 대한 확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시기와 공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이 달라지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의료기술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욱 발달된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발달할 것이다. 과거에는 6개월된 태아가 가치 있지 않았는데, 현재는 6개월된 태아가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 의료기술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태아보다 발달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태아가 더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의술에 의해 태아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의술과 같이 변화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의존했다고 해서, 의존자의 삶과 죽음이 타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들에게 의존하여 사는 노모, 혹은 산악등반을 하는 도중 치명적 상해를 입어,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아들이나 도움을 주는 등반자 등은, 도움을 받는 자들의 생명권보다 더 큰 자신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는 이상,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결정권도 가질 수 없다.
③ 태동(quickening)
이는 태동 때 영혼이 태아에 깃들게 된다는 고전적인 기독교적 관념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는 기독교에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옛 미신일 뿐이다. 또한 산모가 태동을 느끼기 전에도 이미 움직일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또한 물리적 운동능력은 살아가고자하는 요구와는 무관하다. 자율성, 합리성, 자의식이라는 것 외에 어떠한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생존권을 결정할 수 없다.
④ 의식(consciousness)
임신 초기단계에서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의식을 기준선으로 본다면, 그 기준이 너무 이른 시기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논거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저자의 견해를 살펴보면, 태아의 정체성에 관한 한은 그 발생이 점진적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이 좀더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고 여긴다. 그런데 구영모가 엮은 <생명의료윤리> 책 중, 인간의 생명에 관한 피터싱어 부분을 보면, 그는 포드가 제시한 것처럼, 수태 후 14일이 지나 배아가 쌍둥이로 나뉠 가능성이 사라진 시기를 인간의 생명의 시작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처럼, 한 인간 개체의 윤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하나의 생명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대수로운가 하는 물음이다.
※ 그 밖의 제기 될 수 있는 기준선으로는 뇌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독일의 생명윤리학자인 한스 마르틴 사스가 뇌사와 대비하여 제시한 것이다. 사스에 따르면 수태 후 10주 말에 신경과 신경세포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를 인간의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사스는 전뇌사의 기준과 대비되어, 최초로 뇌의 활동이 시작되는 54일째를 기준으로 잡지 않았다. 뇌의 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제기 가능한 기준으로, 뇌파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뇌파활동이 시작되는 14주를 기준으로 , 혹은 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태 후 32주의 또 다른 기준이 있다. 결론적으로, 뇌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는 결국 과학적 결정이 아니라 윤리적 결정이 된다.

제 3절 자유주의적 논변들 (임신중절 찬성)

자유주의자들은 태아가 무고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근거

첫째로, 임신중절 제한법의 결과를 든다.
임신중절 제한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신중절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

본문내용: Ⅰ. 도입부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100만~150만 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 60만명에 비해 2배에서~2.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아래의 <그림1.1>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낙태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낙태를 살인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살인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다. 이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낙태에 대한 종교적 입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신자가 있는 카톨릭 교의 경우에는 성경에 근거하여 임신중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불교 또한 태아를 숙명을 지닌 생명체로 간주하고 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낙태는 나쁜 것이며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낙태라는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는 사실도 이러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낙태가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아가서 수정란의 이용, 유아살해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에의 권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각자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자.

자료평가

잘봤습니다 나름참고가 됐네요
ekgus0***
(2013.11.24 2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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