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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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 본 시 장 통 합 법 (자통법)
2. 전 후 비 교
3. 시 행 효 과
4. FSRA 이후 자본시장 변화
5. 자본시장통합법의 장점
6. 자본시장통합법의 단점
7. 자통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미래 전망

Ⅰ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의 전략적 중요성
Ⅱ 금융투자회사 및 산업구도 전망
Ⅲ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Ⅳ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

8. 자통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미래전망
본문내용
자 본 시 장 통 합 법 (자통법)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허용,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08년 하반기 입법예고)

도 입 배 경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성장산업의 위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금융 빅뱅을 유도, 대형 IB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 행 효 과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01)은 한국 자본시장통합법안(‘06)의 주요 벤치마크 대상임
호주는 ‘아시아 타임존에서의 세계 금융센터’(global financial center
at Asian time zone)를 목표로 금융서비스개혁법 제정
금융서비스개혁법 이후 호주 자본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자본
시장에 의미 있는 시사점 제공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SRA)의 경제적 효과
자본시장(장내시장 + 장외시장) 규모가 2배정도 증가함
상품별로는 주식시장 2배, 채권시장 2.2배 외환시장 1.5배 증가함
주식상품과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현물과 파생시장 규모가 유사하게 증가
하였으나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파생시장 규모가 현격히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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