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제1공화국과 이승만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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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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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1공화국 시기의 친일파 처리 문제
1. <해방직후 친일파들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
2. <반민법의 공포로부터 반민특위의 와해까지>
3. <이승만 비판론>
1) 친일파 청산의 당위성
2)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독재정권 이었다.
3) 이승만의 반일 정책은 정치적 도구였다.
4) 반민특위 등 친일청산의 움직임을 방해 ‧ 와해 시켰다.
5)이승만의 친일청산
4. <이승만 옹호론>
1) 국가의 혼란과 민족 분열을 막기 위한 측면
2) 친일파의 정치자금과 친일파에 대한 이승만의 대응
3) 한민당에 대한 논란
4) 건국과정에서의 친일파 배제 노력
5) 반민특위와 이승만

Ⅲ. 한국분단의 책임론
1. <분단에 대한 이승만 비판론>
1) 이승만의 도미외교
2) 정안립의 건국위원회
3) 우익 진영의 분화
2. <분단에 관련한 이승만 옹호론>
1) 국외 정세
(1) 미국의 상황
(2) 소련의 상황
2) 국내 정세
(1) 북한의 상황
(2) 남한의 상황
3)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이승만의 노력

Ⅳ. 제 1공화국의 한미관계와 그 명암
1. <대미관계에 대한 이승만 비판론>
1) ‘상호방위조약'이 아닌 '미국편의 방위조약'
2) 한미상호방위조약
3) 미국초안과 한국초안의 비교
4) 조약 내용에 대한 검토
5) 미국만 있지 대한민국이 없는, 대한민국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는 조약
2. <대미관계에 대한 이승만 옹호론>
1) 한미동맹의 재평가의 의의
2) 왜 한미동맹은 필요했는가?
3) 한미동맹을 위한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

Ⅴ. 발제문을 마치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혹자는 한국근현대사를 ‘굴욕 그리고 오욕의 100년’이라고 부른다. 그의 말처럼 한국의 근현대사는 자주적 개혁시도와 그 좌절, 외세의 침입과 식민의 경험, 그리고 동족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거쳐 군사정권의 억압과 민주화 성공에 이르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은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사건 전후의 복선과 결과를 낳았다.
이 중에서도 제 1공화국은 식민시대에 종말을 고함과 함께 뒤에 들어서게 될 군사정권의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한다. 일제 식민시대를 끝내고 1945년 해방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각각 정부를 수립했고, 남한에 들어선 제 1공화국은 비록 한반도 남쪽이라는 제한된 구역이었지만, 새 시대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민족의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신생국 초기 행정부가 그러하듯, 여러 가지 현안들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그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채 제 1공화국은 역사의 뒤안으로 퇴장하고 말았다.
이처럼 제 1공화국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몰락했기 때문에 완수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들은 결국 뒷세대로 넘겨지게 되어 향후 한국의 현대사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제 1공화국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것은 그 후의 한국의 현대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어 필수적 행해져야 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4.19와 군사정권의 등장,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국의 수많은 연원은 그 뿌리를 제 1공화국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제에서는 제 1공화국의 명암, 즉 제 1공화국의 공과를 살펴보고 옹호론과 부정론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봄으로써 제 1공화국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제 1공화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역사적 쟁점들, 완전한 친일파청산에 실패했던 반민특위사건, 분단에 있어서 이승만의 책임론, 제 1공화국의 대미관계에 대한 기존의 비판론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본다. 아울러, 단순히 과거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청산과 남북분단, 한미동맹 등의 현재적 의미를 띠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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