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은행지배구조의 변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20 / 2019.12.24
  • 62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해방직후 ~ 50년대 말 은행의 민영화 과정과 배경
2. 60년대 5.16 이후의 은행의 국유화 과정과 배경
3. 70년대 금융 다변화 정책
4. 80년대 시중은행 민영화
5. 90년대 금융 자율화의 가속
6. 외환위기로 인한 은행의 변동 및 소유변화
7. 재벌의 은행소유, 그 동기와 폐해
8. 각 나라의 은행 소유제도 고찰
본문내용
해방직후 ~ 50년대 말 은행의 민영화 과정과 배경

특수금융기관의 일반은행화와 시준은행 주식의 귀속처리 (가장 큰 변화)

격심한 인플레이션, 금융기관의 여수신정책의 방만성, 중앙은행의 신용통제력 결여
일제 40년 동안 전문적인 기능을 분담해 왔던 한국 금융구조를 붕괴
중앙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지 못하고
동일한 단기상업금융업무에 치중

국가에 의한 은행장악 과정
일제시대 : 자본금의 거의 전부를 일본인이 소유한 형태의 금융기관
해방이후 : 귀속처리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축되었다가 48년 정부에 이양됨
금융기관에 있어서 귀속주에 의한 직접적인 정부통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주식보유 양 측면에 의해 재산구성이 이루어짐
정부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보유와 정부귀속주 보유에 의해 금융기관의 통제권리 장악
∵ 경제개발 초기 금융자본의 절대부족
미국의 대외원조 의존하에서 금융자본의 직접 통제,지배의 유인


시중은행 주식의 전부 국유화
국가가 금융을 거의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짐
국유화한 시중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충분히 통제
대한민국의 현대경제는 국가의 강력한 시장지배에서 출발함을 의미

미국식 금융시스템의 제안 (블룸필드와 젠슨- 미국정부의 파견 자문역)
조선은행(현 한구근행)을 강력하고 자율적인 중앙은행으로 전환 권유
기존 조선은행에서 취급하던 일반은행 업무를 중단 및 은행의 은행으로의 제안
새로운 중앙은행에 통화정책의 운영 권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기능을 맡기를 권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와 유사한 ‘금융통화위원회’ 설립 권유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수립과 통화제도의 기능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소수의 관료, 정치가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정책이 자지우지 되는것을 방지
조속히 일반은행을 민영화해서,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지배하는 형태로 바꾸어야 함을 권고
강력한 물가안정을 확보해야 금융통화제도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강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은행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구조론적 접근 29제 4 장 은행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9제 1 장 은행산업의 부실 및 문제점 29제 2 장 한국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31제 1 장 서론제 1 절 금융환경의 변화1. 금융자율화우리나라는 1980년대 들어 금리의 가격기능을 높여

  • [경영조직론] 환경변화에 따른 하이닉스반도체의 구조변화
  • 산업의 거품 붕괴와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여파 등 최근 10년내 일어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왔었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과 함께 하이닉스의 전반적 조직구조체계 또한 많은 변화를 격어 왔으며 매각ㆍ분사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학기 경영조직론 팀프로젝트 소재로 이러한 하이닉스 사례는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이에 조직 선정의 배경이 되

  • 기업 인수합병(M&A)과 가치평가
  • 은행의 자기이익추구, 경영진의 자만, 예상 시너지 효과의 현실화 전략의 부실에 기인한다. 특히 유사규모의 기업 간 M&A가 행해지면 M&A 후 통합전략이 상대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비용절감 시너지에 비해 성장기회 등 실물옵션 시너지의 가치실현 가능성이 모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시너지효과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할인율의 추정문제이며,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할인대상 현금흐름의 위험에 좌우

  • [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의 유형과 우리 나라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 지배구조이다. 은행, 종업원, 고객, 관계회사 등 이해관계자 들은 기업지배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단기금융을 제공하되 경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arms length) 있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와는 별무 관계라 할 것이다. 종업원도 지배구조에는 별 연관이 없다. 그러나 최근 이 견해가 다소 변화하고 있다. 기본형에서는 주주가 잔여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잔여 손해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다는

  • [금융]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구조 과점화의 폐해를 가격규제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나 규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산업조직론의 분석방식을 원용하였으며 진입규제와 가격규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산업조직론은 기본적으로 시장이론이며 제조업을 대상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