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경제성장과 개발독재

독재정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했다면 현재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외치면서 서로의 기득권만 내세우니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와 비슷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든다. 과연 올바른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온 국민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현대사를 가로지르는 대사건들이 혼돈으로 다가오는

경제발전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78년의 대전환’ 이후 사반세기 중국의 국력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은 전형적인 공산당에 의한 개발독재형 근대화 전략을 추진하여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 2004년 세계은행발표 기준 중국의 GDP는 1조 4098억 달러로 세계 7위이다. 19세기 초 청나라 말기 중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8%에 달하여 오늘날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비중을 능가하였다. 2003년 세계은행기준 미국 10조 8816억불, 일본 4조 3264억

개발억압된 사회문화적 기억의 활성화와 소통과정은 기본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공감” 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말할 때 그 누군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그 아픔을 말하는 당사자는 그 사건 자체의 재경험이나 더큰 상처와 아픔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에서 억압받고 소외되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그것을 공

한국이 공통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은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제도의 확립이다. 진정한 현대화는 물질문명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발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for 인민 of 인민 by 인민’으로 대표되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것의 첫 걸음은 경제구조와 더불어 사회구조의 변화에 있다. 국민 복지 확대, 자원∙환경의 보호, 낙

한국자본주의를 일정부분 성장시켰고, 자립시켰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분명히 수준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때는 경제 하나는 잘했다”라는 말로 그 시대를 요약한다. 명민하지 못한 학자들만이 이제야 그것이 종속이 아니고 발전임을 자각했을 뿐이다. 그러한 평가는 세뇌된 의식의 표현이 아니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의 독재와 억압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