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스크린쿼터제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의 윤리적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19 / 2019.12.24
  • 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기

Ⅱ.자세히 보기
1. 사회윤리
2.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3. 스크린쿼터에 관한 그동안의 논란
4.주요쟁점
4-1 경제적 관점
4-2 문화적 관점
5. 스크린쿼터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윤리적 고찰
- 공리주의적 관점

Ⅲ. 맺기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이렇게 그동안 많은 논쟁이 되어왔던 스크린쿼터가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되었다. 지난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한다” 발언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에서 약값 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기준 세제와 함께 스크린쿼터 축소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이후로 스크린쿼터 축소는 3월 7일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로 영화계에서는 계속해서 스크린쿼터 원상복귀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히 자기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가 가지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과 영화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지, 스크린 쿼터에 대한 주요 논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사회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하지 못함을 논의 할 것이다.

Ⅱ. 자세히 보기
1.사회윤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사회윤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사회윤리란 사회구조나 제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관행이나 공공정책은 어떤 경우에 공정하거나 바람직한가 등을 문제 삼는 윤리이다. 사회윤리적 문제에는 또한 집단의 행위나 사회적 이슈도 포함된다. 조성민,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1.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2. 스크린 쿼터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란 간단히 말해서 '국산영화 의무 상영 일수'를 말하며 스크린쿼터제는 그러한 일수 이상 동안 자국의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하여 스크린쿼터란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영화진흥법 제28조】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 제도가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했던 스크린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영화인들 스스로 결성한 스크린쿼터감시단이 활동한 이후부터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조성민,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조성민,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 이론적 기초
손봉석(영화평론가), 스크린쿼터가 국수적이라고?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실장),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컨퍼런스 공동선언문
2001년 유네스코 31차 총회 세계문화다양성선언문
산업연구원 FTA 보고서
스크린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헌법] 언론, 출판의 자유와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측면과 일면의 보호적 지원적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화등급분류제도는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율부분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두 차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영화진흥법의 개정은 우리나라 영화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본문에서는 영화에 대해서도 공법적 규율 즉, 규제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일반인 규율의 필요성, 근거, 내용, 등을 살펴보고 영화등급분류제도와 관련된 내

  • [정치학개론] 세계화 시대의 정치론
  • 사회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비국가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적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자원과 자본을 증대시켰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과거 중국경제를 지배해온 국유부문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하강.당과 정부를 분리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정업무를 관할해오던 당내의 부서들이 철폐됨. 그 결과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큰 자율권을 행사할

  • [사회문제론] 한국 저널리즘 실패의 사회문제론 -`감성 과잉화 된 뉴스 상품 생산` 경험연구 및 비판을 중심으로
  •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수준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언론은 그 일반적인 저급 문화로 예술의 수준을 퇴락시키고 사람들의 취향을 낮추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그것은 또 사람들에게 현실을 도피하여 환상 속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보다는 그것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언론의 마지막 기능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언론은 어떤 국가적 이익에 기여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행동 유형을 택하도록 사람들에게 촉구

  • [교육학] 대학논술지도의 효율적인 작성법과 실제예문
  • 고찰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든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논술의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작성 방법을 세부적으로 완전히 숙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세 단계에 기초해서 특히 가치론과 관련되는 철학-윤리학, 실천윤리, 사회/정치철학-의 중요 이슈들과 관련된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를 개발해보는 과정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 논술을 작성 해보는 단계이다.2. 통합 논술 학년별 공략

  • [프랑스영화] 누벨바그
  •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레오 까락스이다. 첫 장편영화「소년 소녀를 만나다」는 흑백 화면과 복화술을 이용해 무성영화에 대한 애정을 보인 작품이다. 이후 두 번째 작품으로「나쁜 피」을 선보이면서 프랑스의 모든 평론가들로부터 프랑스 영화계의‘무서운 아이’또는‘고다르의 아이’라는 떠들썩한 찬사를 들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누벨 이마주의 감독들은 감각적 영상으로 평론가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