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이익집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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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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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이익집단론의 개념정의

Ⅱ. 이익집단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이익집단론의 전반적 내용

Ⅳ. 이익집단론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Ⅴ. 이익집단론의 예시

Ⅵ. 결론

Ⅶ. 생각해 볼 문제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이익집단론의 개념정의
1. 이익집단 (interest group) : 특수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행 사하는 집단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이익집단들의 요구가 커지고 다양화해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보통 이익집단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능단체가 먼저 연상된다. [ex)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경실련, 전경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하지만, 이제 이익집단은 계급이나 연령, 인종, 언어, 종교를 중심으로 결성되기도 한다. 퇴직한 노령층의 이익집단화가 좋은 예이다. 이들은 숫자도 많고, 투표율도 높으며, 정치적으로 활동적이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경제적 다양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결과로만 결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집단행동으로도 조직되고 또 조직력이 강화된다.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 집단의 행동을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게 되면, 집단 역동성은 더욱 강해진다.

cf) 정당과 비교
• 공통점 :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집단.
그 목적을 위하여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나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
• 차이점
-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는 하지만 정권을 잡겠다는 목적은 없다.
- 정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정권을 잡기위한 목적을 가진다.
⇒ 어느 이익집단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정권장악까지를 목표로 하여 활동방법 을 전환하고 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이익집단도 정당이 된다.

2. 이익집단론 : 사회복지 발전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이 중요해져서 정치가들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익집단이 구성원들의 집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가하는 압력은 결국 복지비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Ⅷ. 참고자료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3.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2000.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퇴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신윤창.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론」.법문사, 200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3.
의약분업 종합사이트 /2004. 11. 2/ http://medical.t3dns.com//
장수경, "이익집단간의 갈등에 대한 언론보도 연구- 한약 분쟁 둘러싼 보도를 중심으로" 석사학 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0.
네이버 검색 -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 구조기능주의,
/2004. 11.2 / http://www.soswelfare.net/index.htm
http://blog.naver.com/kmj8328/120005782943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사이트 http://bunup.mohw.go.kr/　
의약분업 종합 사이트 http://medical.t3d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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