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앙통제

지방자치는 국가통치 구도의 한 부분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삼영사, 1995, pp.45-46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의 사상적 지주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 라는 다섯 가

fp 지방자치의 재정확충을 위한 개선방안Ⅰ. 서론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지방자치실시과정에서 선심성 행사의 개최, 방만한 예산집행 등 지방재정적인 측면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는 본래의 의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온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방분권적 체제로 바꾸면서 지방이 역사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2.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3. 행정사무감사의 선행 연구 검토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1. 미국2. 영국3. 프랑스4. 일본5. 시사점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1. 제도적 문제점2. 운영적 문제점3. 행태적 문제점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감사체제의 변화2. 감사기능의 변화에의 부응3

지방 관계에 입각하여 재정의하여 보면 ‘지방 주민이 구성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의 협력 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처리하는 것’이다. 최창호,『지방자치학』, 삼영사, 2007, p.43.따라서 지방자치는 그 지역 내 정치․행정 등의 문제를 지역주민이나 대표자에 의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중앙집권과 대칭적 관점에서 국가통치를 부정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호

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1. 신중앙집권화1) 지방자치의 쇠퇴요인(1) 역사적 지반의 상실(2) 정신적 기초의 상실(3) 재정적 기반의 약화(4) 정당정치의 발달2) 신중앙집권화의 촉진요인(1) 과학 기술의 발달(2)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3) 주민의 생활권의 확대(4) 국민적 최저수준의 유지(5) 공공재정 비중의 증대3) 신중앙집권화의 형태(1) 사무의 상향적 흡수(2) 국가 지속기관의 증설(3) 국가계획기능의 확대(4) 중앙통제의 강화(5) 위임사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