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최고이고, 15세 미만의 아동비율은 최저에 해당했다.유바리시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둔화로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었는데, 특히 폐광 이후의 처리부담, 관광리조트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 국가행정개혁의 지방전가로 인해 2006년 6월에는 재정파탄을 맞게 된다. 유바리시 재정재건계획에 의하면, 2006년 말 자치단체 적자액은 5,700억원(360억엔)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유바리시 재정파탄의 주요 배경과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지방행정이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런지 모르지만, 현실과의 접목에서 한계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갑자기 그 붐(boom)이 불면서 잉크가 번지듯 빠르게 확산되었다.하지만 도입상의 요구되는 수준의 차이는 지역마다 다르며 그에 따르는 재정적 문제에서도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지방간의 주민들의 수요치를 감안하고 사전(事前)에 심도 있는 계획 하에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

계획수립 등의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영”이라고 하여 승인권자(건설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제5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16조,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참고.권력엘리트들의 의식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선의 단체장들과 관록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한 결과 어느정도 지방자치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많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손질을 해야할 부분이 많다.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지방단체들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간의 균형개발

전자지방정부 혁신 사례에 관한 연구-서울․경기․부산지역을 중심으로-제1장 서 론 제2장 전자지방정부의 이론적 고찰제1절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제2절 전자지방정부의 의의1. 전자지방정부의 개념2.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관계(차이점)제3절 전자지방정부 구현의 필요성1.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성 추구와 지방경쟁력 제고2. 대주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3.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및 고객지향적인 지방정부의 구현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