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선거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설정되어 있다. 둘째,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의 과제로서 지방재정력의 확충 및 불균형 완화, 지방세정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 등이 설정되어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지방자치권 강화, 지방정부 내부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이 설정되어 있다. 넷째, 지방의정활성화 및 선거제도

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의회는 ① 주민으로부터 공선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②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③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첫째, 지방의회는 공선의원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관념을 대표성이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근

지방행정연구원｣, 1999, pp.34~44따라서 자치위원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는 것이 필요하며 점차적으로는 동장의 추천방식보다는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정일섭,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3권 제4호, 1999, pp.68~712.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확보주민자치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이면서 특히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권을 배제시키려는 등 대폭적인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집권적 체제를 타파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와 스스로의 장래권을 인정하려는 제도의 개혁은 오랜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시행으로 이른 시일내에 변혁되기는 힘든 것 같다.참 고 문 헌박천오외(1998),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pp. 314∼322.이규헌(1995), 지방자치, 「지자제총서」제5권, 한국지방자치연구원, pp. 173∼193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집행기관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기초가 되며 주민의사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 ① 공청회, 설명회에 참석발언, 공람과 의견제출② 각종 위원회에 참여 ③ 주민조직, 주민운동을 통한 의견투입④ 주민발안,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투입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독한다.① 선거, 주민소환, 주민투표를 통한 감독 ② 주민조직을 통한 감독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