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

지방선거란지방자치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봉기이동수, 2003, ‘제 7차 지방의원 선거분석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제 15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6, 8면다시 말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정책과정에 반영

지방수준에서도복지 등의 영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군으로의 권한이양이 보인다.재정난 속에서 신연방주의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레이건 정부는 주와 지방에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주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취했다. 클린턴 정부이후도 작은 정부. 관민 파트너십의 기본자세는 변함이 없다. 완만하지만 주정부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회복되고. 연방정부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참고문헌-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목차1. 지방자치의 의의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3. 지방자치의 필요성4. 한국지방자치의 변천사5. 현 정부가 본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태와 문제점(지방혁신분권위원회보고)6. 우리가 본 현 지방 자치의 문제점7. 지방분권 로드맵의 비판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1. 지방자치의 의의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개념을 알아보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本論)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 개관 조창현 지방자치론, 지방자치학 참고Ⅰ. 지방자치의 개념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자주적 또는 대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활동으로써, 넷째,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고, 다섯째, 법률로 정한 국가의 제도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는 국가통치 구도의 한 부분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 부담아래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삼영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