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17 / 2019.12.24
  • 2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1(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Ⅲ. 지방세
Ⅳ. 세외수입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Ⅱ. 지방교부세
Ⅲ. 지방양여금
Ⅳ. 조정교부금
Ⅴ. 재정보전금
Ⅵ. 국고보조금
Ⅶ. 지방채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Ⅲ.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Ⅳ.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제5절 지방재정력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Ⅳ.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제6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본문내용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해야 할 재정수요액과 조달가능한 재정수입액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
◦중앙정부는 행정기능에 비하여 재원배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대임
-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려고 해도 세원이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편재되어 있어 보편성이 원칙에 배치되므로 이양이 사실상 곤란함
- 지방재정 규모에 비하여 국가재정규모의 신장추세가 현저함
-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팽창
2. 수평적 재정불균형
◦특별시,광역시,도간 또는 자치구,시,군간에 재정력의 격차 존재
◦지역경제력이 미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세부담비율과 주민들이 받는 공공재와 서비스 수준비율을 균등화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른 차별적 재정지원이 필요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으로 재정조정을 할 수 있음

Ⅱ.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제도는 자치권의 실질적 의의를 구현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보장기능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이 아닌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임
◦지방교부세는 그 용도의 제한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균형화기능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세율을 표준세율의 8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얽매임으로써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임
(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기능 : 각 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할 때에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됨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1)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교부세 :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 :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재해, 공공시설의 신설 등) 교부되는 특정재원
(2) 지방교부세의 규모
◦지방교부세총액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교부세총액의 10/11(내국세총액의 13.64%)은 보통교부세, 1/11(내국세총액의 1.36%)은 특별교부세임
◦지방교부세의 변동
- 1951년 4월 임시지방분여세법 공포, 시행
- 1958년 3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제정 :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기초로 교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액의 30/100을 한도로 교부
- 1961년 1월 지방교부세법 제정 : 교부세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하고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영업세, 입장세, 전기가스세 세액의 40/100으로 정함
- 1968년 7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60/1000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도합 17.6%로 법정화함
- 1972년 8월「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법정교부세율제를 폐지하고 매년 국가예산에서 이를 정하게 함으로써 1974년 회계연도부터 내국세액의 11%-12% 수준에 머무르게 됨
- 1982년 4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총액의 17.6% → 13.27%
- 1999년 1월 28일 지방교부세법 개정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5%로 상향조정
3. 지방교부세의 적정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비율과 국세와 지방세간의 실질적 배분비율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분담비율에 비하여 세원분담비율이 훨씬 낮은데 이는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분담비율을 고려함이 없이 세원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다 좋은데 해피캠퍼스에도 있었다는게 흠이라면 흠... 그리고 200원 비쌈
    이 사이트 충전해놔서 샀음..ㅋ
  • guym***
    (2008.05.25 15:09:19)
회원 추천자료
  • 지방세출)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 및 분류, 지방예산의 개념과 종류
  • 지방세출의 분류1. 회계별 분류2. 기능별 분류3. 품목별 분류Ⅲ. 지방예산의 의의와 종류1. 지방예산의 의의2. 지방예산의 종류1) 일반회계예산2) 특별회계예산3) 본예산4) 수정예산5) 추가경정예산6) 준예산* 참고문헌* 지방세출1. 지방세출의 의의와 특징지방세출(地方歲出)은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한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하며. 지방경비(鐵方經農)라고도 한다. 지방세출은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재정적 표현

  • [지방행정] 시장제와 의회관리자형 지방정부제의 장단점
  • 지방의회를 분립시키고 이들을 주민이 직접선출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장의 권한의 강약에 따라 강시장형과 약시장형으로 구분한다.주민(투표권자)지방선거시 장거부권의 회참모기능(재정,법무 등)(독립적)행정위원회시정관리관국장국장국장위원회위원회위원회집행기관 직선형의 기관구성 모형 ⑵집행기관 간선형이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의회의 선임을 배경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 [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 지방에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갖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수 있다. 1991년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의 실시 및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선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 즉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문제, 시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민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여야만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더욱 적절하고 신속하게, 또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세입과 세출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결정은 조세가격 및 기회비용의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정은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분권

  • 세계화 시대와 지역경제에 관하여...
  • 세계화 시대와 지역경제◉목차◉Ⅰ 서 론 1 Ⅱ 본 론 21. 지역의 경영전략 22. 주민 참여의 제도화 43. 시민 단체와 연대 44. 지방 통상교류 활동 55. 외국의 지역활성화 사례 66.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 77. 지방 경영사업의 전개 방향 88. 지방자치 경영화의 의의 89. 지방재정의 기업화 경향 910. 지방경영 사업의 실태 1011. 지방경영 사업의 발전 방향 11Ⅲ 결 론 13Ⅰ. 서 론우리는 태어나자 마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바로 출생 신고을 해야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