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행정의 경영화 논의

행정학박사이며 일본국립이라바키대학 지방자치연구원과 인문학부 조교수,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실무위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지방자치학교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행정학과교수 (사)지역 활성화 포럼 이사장, 중앙권한 지방이양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21세기의 문턱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희망이 있다” 이제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의 활력이며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

자치경찰제도 또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아있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창호(2002),「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2. 범위초안을 낼 당시에는 지방

논의하려는 주민소환제인 것이다. 때마침 지난 5월 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소환관련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다. 내년 7월부터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이 주민소환제의 첫 대상이 되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주민소환제의 전반적인 내용, 지방공직자(주민소환의 대상)가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미국 과거행정이론 중 전문성에 초점), 그리고 결론에서는 주민소환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

행정사무도 간소화되면서 불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함께 줄어들게 되어 주민의 행정수요도 상당히 감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읍 면 동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제기된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관한논의는 대체로 3가지 방향, 즉, 통폐합 방안, 폐지방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방안으로 크게 나누어 졌으며, 현재는 세 번째 방안을 선택하여 운용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2. 행정사무감사의 기준 및 절차3. 행정사무감사의 선행 연구 검토Ⅲ. 주요 외국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1. 미국2. 영국3. 프랑스4. 일본5. 시사점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1. 제도적 문제점2. 운영적 문제점3. 행태적 문제점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개선방안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감사체제의 변화2. 감사기능의 변화에의 부응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