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론]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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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FTA 개관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3. 한국의 FTA 추진현황 및 계획
Ⅲ. 한-칠레 FTA의 의의
1. 우리나라의 첫 FTA으로서의 의미
2. FTA의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축적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Ⅳ.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1.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2. 한-칠레 교역구조
3.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Ⅴ. 한-칠레 FTA 협상과정과 주요 체결 내용
1. 한-칠레 FTA 협상과정(외교통상부 참고자료)
2. 양허안의 내용
3. 협정문의 주요내용
Ⅵ. 한-칠레 FTA의 성과
Ⅶ. 한-칠레 FTA 의 향후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사이트◆

본문내용: 자유뮤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자간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하는 협정으로 경제통합의 한 유형이다. 협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FTA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FTA는 가맹국간의 교역장벽을 제거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이 독자적인 통상무역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세동맹이나 공동시장 및 단일시장에 비해 경제통합의 정도가 가장 낮은 유형에 속한다. 관세동맹은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며, 공동시장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한다. 또한 단일시장은 금융, 재정정책의 조회까지 도모하며, 경제통합의 정도가 가장 높다.
GATT 시절은 물론 WTO 출범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으며 현재 WTO 회원국 중 한국, 일본, 홍콩을 제외하고는 모두 1개 이상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는 무차별원칙과 상충되지만, GATT 24조는 이러한 예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FTA의 대상범위는 지역협정 구성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한바, NAFTA가 가장 범위가 넓은데 비해 후진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칠레는 최근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FTA에서 상당히 광범한 분야를 협정의 대상범위로 삼고 있으며, 우리로서도 대상범위를 상품이나 서비스만으로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포괄적인 분야에서의 자유화를 논의했다.

2. 한국의 FTA정책 추진배경
지난 1980년대 말 북미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우리정부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며, 그동안 대외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FTA정책을 검토해 왔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이유는 크게 다음 8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된다.

(1)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유지
1997년 말 이후의 외환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절감하였으며,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크다.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2)경제제도의 선진화
FTA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경제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FTA하에서는 제도개선을 FTA 체약국에게 약속함으로써 자발적인 경우보다는 더 확실한 제도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제도 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외국기업의 대한(對韓)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즉, 관세의 점진적 인하 및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시장 보호가 문제로 제기되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제도의 불확실함이나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한 통상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FTA 체결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각종 이익단체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계층으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제도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양국간 협정 형태로 제도개선을 약속하게 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합치시켜야만 한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개혁과 개방’을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확고하게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전의 경제성장 추세를 달성하는 등 위기 극복이 가시화되자 우리경제가 개혁과 개방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의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조정관의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부문별 추진전략”(KIEP 주최 세미나, 1999년 10월 15일) 기조연설에서 발췌함.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은 개혁정책 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최근 한-미간 FTA 추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크스(Baucus) 미 상원의원도 한국-칠레 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FTA 정책을 개혁 및 개방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바크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법안 제안서 참조.

참고문헌: ◆참고문헌&사이트◆

1. 이춘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석사논문, 2000
2. 정인교, 『한ㆍ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3.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엄부영, 『한·칠레 FTA 발효 후 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5. 박혜리, 한 · 칠레 FTA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 외교 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칠레 FTA발효 1주년 평가 외), www.fta.go.kr
7. 농림부 홈페이지 (농업관련 전반적 자료), www.maf.go.kr
8.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FTA는 생존 전략이다), www.seri.org
9. 정인교의 자유무역협정 FTA 연구실, www.ft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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