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정보화 사회의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사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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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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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2.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3.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의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의장권의 효력
5) 의장권자의 보호
6) 심판 및 소송
4.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종류
3) 상표의 등록요건
4) 주요제도
5) 상표권의 효력
6) 상표권자의 보호
7) 심판 및 소송
5. 저작권
1) 의 의
2) 보호되는 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권의 보호
5)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Ⅲ.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상호관계
Ⅳ.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1. 기술혁신과 특허 및 표준화와의 관계
2. 내재적 갈등 관계
3. 갈등발생의 양상 및 상황
4. 지적재산권이 표준화에 미치는 효과
5. 사실상의 표준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사례)
1) 디지털TV 분야
2)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 분야
3) DVD 플레이어
4) CDMA
6. 주요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의 한계점
1) 지적재산권 취급 절차상의 문제점
2) 특허 성명서의 문제점
7.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보호 강화
Ⅵ. 지적재산권 보호와 FDI유입과의 관계
Ⅶ.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배경
Ⅷ.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
Ⅸ. 소리바다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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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의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과 WIPO 실연 및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베른협약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또는 디지털기술의 향상이 저작권법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은 이미 1988년 유럽공동체가 발간한 Green Paper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며, WIPO 외교회의에서 디지털의제를 구성토록 한 것은 바로 이 Green Paper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1995년 Green Paper에 의하여 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인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1998년 ꡐ정보화 사회의 저작권과 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제안과 지침(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ꡑ을 제안하였다.
WIPO 저작권협약을 위한 외교회의에서 쟁점들은 일반인에 대한 송신권의 인정여부, RAM이나 캐시(cache)와 같이 임시적인 디지털 복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복제권을 확장할 것인지 여부, 가상공간에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의 적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네트워크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여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보호체제를 갖출 것인지 등이다. WIPO 저작권협약은 현재 17개국이 승인하였으며, 30개국이 승인한 후에 발효된다.
1996년 WIPO 외교회의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조약체결에 실패하였으나,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라 할지라도 제작자의 투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이마의 땀의 원리, doctrine of sweat of brow)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15년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은 Feist 케이스에서와 같이 독창성이 없는 사실은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견지해 온 바 있으나 최근 이를 보호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을 수립하여 채택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의 여러 작업반 중의 하나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두었다. 이 작업반은 1994년 Green Paper를, 1995년에는 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White Paper는 디지털 저작물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WIPO 외교회의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 의하여 1976년 저작권법을 개정함으로써 WIPO 조약을 이행하였다.
White Paper는 그 후 미국이 WIPO 저작권 협약을 협상하고 1998년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입법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초석이 되고 있다. 다만 White Paper는 지나치게 저작권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White Paper는 일시적인 복제나 RAM에 존재하는 저작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디지털 형태로 된 저작물의 전송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통제와 저작물을 전자적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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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1998년 10월호.
윤원길,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2001. 5.
왕윤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1.
정상조,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정상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독점규제의 기준(안),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II), (회명 박 길준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도서출판 정문, 1998.
정상조, 경쟁질서로서의 재산권, 권오승 편,「공정거래법강의」, 법문사, 1996, 399~420쪽.
임원선,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계간저작권, 1996.
황희철, NII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 계간저작권, 1996. 가을호, 겨울호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새로운 쟁점과 해석), 1996.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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