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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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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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1)아동복지정책의 대상
(2)아동복지정책의 종류
(3)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아동복지정책의 재원
2.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3.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
2)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4. 아동복지정책의 방향
- 본문내용
-
(2)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①소득보장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아동이 있는 가정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 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가족수당, 사회보험, 공공부 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가족수당: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족수당제도가 없으며, 다만 연말 정산 시에 아동이 있 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다.
-사회보험: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해 이루어지는 데 핵심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시 설에 수용․보호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이며 이 외에 빈곤모자
가정의 아동들도 소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②의료보장
대부분의 아동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데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보 장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아동상담사업
현재 공립아동상담소 13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 50개소의 아동상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④시설보호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18세 혹은 연장보호를 받아 20세 에 퇴소하게 되면 기본생활을 위한 일정액을 지원하고, 연장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시키 거나 최근 설치된 자립생활관 14개소를 그 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⑤입양사업
- 참고문헌
-
강욱모(2003).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박광덕(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박정호(2003).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전재일․배일섭․정영숙(2002).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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