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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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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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4. 고용보험의 특색
5.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
6. 고용보험과 사보험과의 구별
7.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8.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관과 평가
9. 고용보험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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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실업 급여의 축소로 인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약화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안정에 대한 소득보장의 역할과 실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역할을 동시에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면 사회 보장적 성격은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서구 대부분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도입배경에서 살폈듯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업급여프로그램을 대체 내지 축소하는 형식으로 등장한 고용보험은 필연적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실업자들에 대한 소득 보상적 프로그램으로 기능하여 근로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을 띠었던 실업급여가 축소*대체된다면, 그 어떤 고용창출계획이 병행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축소로 인한 실업대책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규모 고용창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 구조적인 실업은 만성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계속적인 긴축정책을 강제 받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기 어려운 IMF 체제하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고용조정을 통한 실업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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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길상 <고용보험해설>
http://edi.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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