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외관계사] 제네바 합의의 한계와 그 시사점

미국과의 쌍무회담을 통해 제네바합의를 달성하였으며 한국의 강경태도를 빌미로 한국과 의 양자대화가 단절되고 말았다. 남북한 대화 중단상태에서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함으로서 4자안보회담에 참여하면서 민간차원에서도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이들 유화적 대북지원이나 다자회담이 북한의 체제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무력도발을 빈번히 자행하였다1) 1972년 7.4공동성명‘7.4남북공동성명’은 전문과 7개항

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며 IAEA의 전면적 사찰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사찰 결과 핵폐기가 확인되는 즉시 북ㆍ미 제네바 합의에 의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중유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ㆍ미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체제안보와 경제재건의 핵심관건인 북ㆍ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합니다. 9ㆍ17 평양선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수세적인 입장이었으며, 또한 패널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고 양자협의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미국과의 DRAM 반덤핑 분쟁(97. 8. 14 제소)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수출업계의 무역 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요 무역 상대국의 무역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의 부당한 통상 압력 및 WTO 제소 위협에

미국의 외교정책2) 소련의 외교정책3) 중국의 외교정책4) 일본의 외교정책5) 북한의 외교정책Ⅲ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자리 잡기 노력과 그 한계 조선 시대의 외교적 노력1. 박규수의 대외인식2. 조선의 식민지 탈피시도와 실패 식민지 시대의 외교적 노력1. 31운동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1.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 시기2. 박정희 대통령 시기1) 베트남전쟁과 한일협정2) 북한의 도발과 한미동맹의

미국의 정책 의도의 한계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의장성명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 성명 중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몰고 온 공격을 규탄한다”는 항목이 그것이다. 명색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유엔 헌장 제24조1) 안보리가 이 정도의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감싸고도는 데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