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 북 핵과 햇볕정책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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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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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북한의 핵문제와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 문
1. 북한의 핵
1) 2006년 10월 09일
2) 제네바 협상
3) 북 핵실험 후 제재
2.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1) 햇볕정책의 의미
2) 햇볕정책의 성과
3) 햇볕정책의 한계
3. 북핵과 햇볕정책
1) 북핵은 햇볕정책의 결과인가.
2) 햇볕정책은 계속 되어야한다.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6년 10월 09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핵”에 흥분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핵미사일”의 존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09이후 국제사회가 북핵에 국제사회가 북핵에 흥분한 것과는 달리 우리국민은 너무나 태연했다. “1994년 한반도 위기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혼란을 안겨준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북핵”그 본질의 문제점 보다 때 아닌“햇볕정책”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2006년. 현재의 특이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을 소지했다는 그 날 이후, 햇볕정책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며 정치인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여론도 이에 질세라 이제는 햇볕이 아니라 강한 바람으로 맞서야 한다고 연일 기사를 내보냈다.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북핵”과“햇볕정책”이 인과관계가 되어 우리 뇌리에 박히고 있는 것이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북핵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은 여론에 휩싸여 무비판적으로 그 주장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지금부터 풀어내려는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평가도,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직면해있는 현실이고, 이에 대하여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문제이다. 나 이 문서에서 ‘나’는 이 발표를 함께 준비하는 한국문화사 조원을 뜻한다.
는 햇볕정책이 북한 핵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햇볕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기상의 이유로 그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햇볕정책의 정신과 실재는 북핵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만 한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자.
Ⅱ. 본 문
1. 북한의 핵
1) 2006년 10월 09일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11시 45분 ‘핵실험 성공’을 세계로 타전하였다. 이어 다음날 서방의 모든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하였다. 10월 10일은 알고 보니 북한의 조선노동당 창립 6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당 창건 60주년 행사가 어떤 분위기에서 치러졌을 것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북한의 열띤 분위기와는 달리 남한의 평화운동 진영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은 분위기이다. 대결과 안보의 척박한 땅에 뿌려진 평화의 싹이 이제 겨우 돋아나려는 순간 핵실험 폭풍이 몰아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2) 제네바 협상
1994년에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 협상’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대체하고 2003년까지 총 발전용량 약 2000MW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키로 하였다. 그 동안 경수로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지극정성이었다.

참고문헌: 이경주, 「북핵문제와 평화국가 만들기」, 『문학동네』2006년 겨울호. 2006
앨빈토플러․하이디토플러, 김중웅 역,『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 청림출판, 2006.
정형민,「북핵문제에 대한 가계의식 조사」,『소비자태도조사』88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
박찬성,「금강산 관광 8주년 기념행사를 즉각 취소하고 대북지원 중단하라!」, 『북핵저지시민연대』, 2006.
「햇볕정책.. 지금이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때..」, 『자유세상만들기』, 2006.
「뒤통수 그렇게 맞고도 北에 쌀·비료 또 퍼주나」, 『세계일보』, 2006년11월03일자.
「북핵에 교계 분노 “햇볕 정책 파탄」, 『크리스턴투데이』, 2006년10월09일자.
「추미애 ‘북미대화만이 북 핵실험 푸는 열쇠’ 햇볕정책 지지」, 『고뉴스』, 2006년10월17일자.
「"한국전 종료 선언 검토" 미국 왜 꺼냈나.」,『중앙일보』, 2006년11월20일자.
「“햇볕정책 바꾸어야”78% “남한 핵 보유 동의”65%」, 『중앙일보』, 2006년10월11일자.
「햇볕정책을 중단하고 탈북자 정책 쓰면 북한정권 붕괴 6자회담 안 해도 북핵 해결」, 『연합뉴스』, 2006년10월20일자
「美 라이스 장관 "북한 옥죄기 아직 멀었다"」, 『세계일보』, 2006년10월27일자.
「美 "北 핵 포기시 한국전 종료선언 검토"」,『연합뉴스』, 2006년11월19일자.
「DJ "北과 손잡고 대륙 진출하면 단군 이래 최강국 될 것"」, 『노컷뉴스』, 2006년10월19일자.
「상생사회연구회 10월 토론」, 상생사회연구회, 2006.
「금강산관광8돌 기념행사 중단촉구 및 대북지원 현대그룹 규탄」기자회견. 2006년11월
이회창, 『KBS 8시 뉴스』, 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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