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계열] 소극적 집합주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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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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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가치
2. 정부의 역할
3. 복지국가
4. 죠지와 윌딩의 복지모형
5. 내가 보는 소극적 집합주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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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반집합주의자들과는 달리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경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 사적인 기업활동을 열성적으로 옹호한다는 점과 정부의 행위를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인정한다는 점, 적극적인 평등주의적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과 구별된다.
1. 사회적 가치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가치는 많은 점에서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유사하다. 자유와 개인주의, 경쟁적인 사적 기업활동을 신뢰하고 있지만,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면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가치는 조건적인 경향을 띠며, 자신들의 지적 실용주의에 의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실용주의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자본주의의 결점은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교정될 수 있다고 믿었다. 케인즈는 실업을 참을 수 없는 악으로 간주하였고, 실업에 대한 치료챌을 제시하였다. 실용주의적인 견해에 따라 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은 국가정책의 성격과 한계는 구체적인 사안들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길모어는 정부 개입의 방법과 범위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베버리지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갈브레이드도 베버리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였다. 사적 기업과 공적 기업간의 선택은 실용적인 것이다. 갈브레이드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이데올로기적(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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