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론(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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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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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의약분업 평가
1. 의약품 오남용 감소
가. 의약품의 오용감소
나. 의약품의 남용감소
2.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
3. 비 용
가. 건강보험 재정
나. 약제비 변동
4. 국민불편
Ⅲ. 대안의 검토
1. 대안 검토의 기본원칙
2. 의약분업 정책 대안
가. 선택 분업
나. 의약분업 정책의 전면수정
다. 현행 정책의 보완
Ⅳ. 결 론

본문내용: . 서론

사상 초유의 의사파업이라는 홍역을 치르며 온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렸던 의약분업 정책이 우여곡절 끝에 시행 2년을 맞고 있다.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개혁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은 그 동안 다른 어떤 보건의료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쳤다. 국민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의료관행을 일시에 바꿔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불편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의약분업 정책 시행과 함께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이와 같은 직·간접 비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정책과정과 마찬가지로 의약분업 정책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의 환류가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뒤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유지, 수정 또는 중단하여야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유지하고, 약간 문제가 있으면 보완 수정하고,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시행한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의약분업 정책과 관련된 평가는 평가의 주체에 따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또한 이들 평가의 주체간에 자료의 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평가가 바른 평가인지를 판단하기 매우 힘든 상태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 2001년 2/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연대. 모의환자를 이용한 의약분업 이후의 의원 및 약국의 행태 조사 발표. http://www.konkang.or.kr/material/way-board.php?db=d2&j=dn&number=8 visited at 2002/07/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실태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2002. 3. 12.
김병익. 2001. 건강보험 재정파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2001. 12. 17.
김용익. 복지부 기자간담회 발표자료.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1999. 12. 10
김재용. 의약분업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와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7. 2.
김한중. 2000년 의료사태의 경험과 교훈. 보건행정학회지 2001; 11(1): 87-106
김한중. 2001.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분석과 대책. 한국보건행정학회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류시원 등. 2001. 약국경영평가: 의약분업 이후 경영실태 및 조제수가체계 중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의약분업홈페이지. http://bunup.mohw.go.kr/intro_faq_2.htm visited at 200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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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 1998.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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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2000.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의경 등. 2001. 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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